크루즈선 집단 감염 사건의 책임 소재 문제

クルーズ船は船籍国と寄港国、どちらに責任があるのか…感染防止義務分かれる意見

크루즈선은 선적국과 기항국,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 걸까... 감염 방지 의무, 나뉘는 의견

https://www.sankei.com/smp/world/news/200302/wor2003020024-s1.html

(번역: GOHKJNMC)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集団感染が発生した大型クルーズ船「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をめぐり、感染拡大を防止する義務が船籍国と寄港国のどちらにあるのか国際的なルールが明確になっていない実態が浮き彫りになっている。船内で集団感染が起きた場合の責任の所在について、法律や危機管理の専門家の間でも意見が分かれている。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둘러싸고, 감염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선적국과 기항국 어느 쪽에 있는지 국제제인 규칙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실태가 부각되고 있다. 선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우의 책임 소재에 대해, 법률이나 위기 관리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は英国船籍だが、対応の責任は日本が担ってきた。海洋問題を専門とするアンドリュー・リー弁護士は「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で起こった状況について英国に法的責任があった可能性は低い」と述べた。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는 영국 선적(배의 국적)이지만, 대응의 책임은 일본이 짊어져 왔다. 해양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앤드류 리 변호사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일어난 실태에 대해 영국에 법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했다.

さらに、リー氏は、集団感染などの重大な問題を抱える船が先進国の領海に入った場合、「その国が何の対応もしなければ大きな非難に直面しただろう」と指摘する。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が発覚した２月１日時点で那覇に寄港していたことから、日本政府が対応しなければ人道上の批判を招いていたとの考えを示した。

게다가, 리 씨는, 집단 감염 등의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배가 선진국의 영해에 들어간 경우, "그 나라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큰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발견된 2월 1일 시점에 나하(那覇)에 기항한 것부터, 일본 정부가 대응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인 비판을 불러왔다고 생각을 표했다.

　一方で、英政府の責任を追及する意見もある。

한편, 영국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의견도 있다.

　東京理科大の平塚三好教授（危機管理）は「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は公海上の渡航中に感染がすでに発生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と分析した上で「国際法の旗国主義を鑑みて、船籍国である英国が感染症の拡大を防止する対応を行うべき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話した。法律専門家で、ロンドン大シティ校で講師を務めるジョナタン・ファーナンデズ氏も「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が横浜港に停泊する前に、英国が船内の消毒などを乗員に指示する必要があった」と批判した。船会社である米国に対しても感染拡大を防ぐ措置を取るべきだったとの指摘がある。

도쿄이과대의 히라츠카 미츠요시 교수(위기관리)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는 공해상을 도항하던 중에 감염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국제법의 기국주의(공해상의 선박은 그 소속국, 즉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를 감안해, 선적국인 영국이 감염증의 확대를 방지하는 대응을 행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이자,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조나단 페르난데즈 씨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요코하마항에 정박하기 전에, 영국이 선내의 소독 등을 승무원에게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선박 회사인 미국에 대해서도 감염 확대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国連海洋法条約では、船籍が登録されている国が排他的な管轄権を持つと明記されている。このルールは、公海上での船舶の保護は船籍国の責任で行うべきだとする「旗国主義」の考え方がある国際法に基づく。ただ、国連海洋法条約には船籍国に乗組員の訓練などの安全確保が義務づけられているが、感染症対策について具体的な記述がない。

국제 연합 해양법 조약에서는, 선적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규칙은, 공해상에서의 선박 보호는 선적국의 책임으로 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기국주의의 사고방식이 있는 국제법에 의거한다. 단, 국제 연합 해양법 조약에는 선적국에 승조원의 훈련 등의 안전 확보가 의무로 되어 있지만, 감염증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

　日本政府は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が横浜港に入った２月３日から船内で検疫を開始し、医療品の配布などの支援を行ってきた。

일본 정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2월 3일부터 선내에서 검역을 개시해, 의료품의 배포 등의 지원을 행해 왔다.

　一方、日本政府が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への対応に苦慮する中、英国への批判が一層高まる出来事があった。５月に行われるロンドン市長選の主要候補が２月１９日、ツイッター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で今夏の東京五輪・パラリンピックが開催できない場合、代わりにロンドンで開催する用意があるとの考えを示したのだ。主要候補のツイッターには「英政府は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の問題で何も支援をしていないのにずうずうしい」などとする非難の投稿が日本や英国などから殺到した。

한편, 일본 정부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대응에 고려하는 중에, 영국으로의 비판이 한층 높아지는 사건이 있었다. 5월에 행해진 런던 시장 선거의 주요 후보가 2월 19일, 트위터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증대로 이번 여름의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되지 못할 경우, 대신해서 런던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을 표명한 것이다. 주요 후보의 트위터에는 "영국 정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문제에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다." 등의 비난 투고가 일본이나 영국 등에서 쇄도했다.

　英メディアによると、主要候補の発言後、英オリンピック委員会（ＢＯＡ）は東京五輪の開催を支持する方針を示したという。英政府関係者は「ＢＯＡは、日英関係に悪影響を与えることに危機感を抱いたようだ」と話した。

영국 미디어에 따르면, 주요 후보의 발언 후, 영국 올림픽 위원회(BOA)는 도쿄 올림픽의 개최를 지지하는 방침을 표했다고 한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BOA는, 일본과 영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에 위기감을 품은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게 오늘자 뉴스에서 밝힌 일본측의 주장입니다.

영국측은... 아니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795191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6&aid=0010795610&sid1=104&mode=LSD&mid=shm

여러분들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국가는 둘 중 어디라고 보십니까?